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여성 초청 못한다(2)
닥터이양래
쪽지전송
Views : 3,973
2020-02-21 21:26
자유게시판
1274611036
|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
법무부 측은 "부부간 단순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인 자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자녀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며 내용이 겹치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측은 "부부간 단순 충돌로 인한 가정폭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인 자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자녀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며 내용이 겹치는데 따른 것이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2-21 22:15
No.
1274611051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외국인과 결혼만 제한한다는것은
한편으론 폭력전과가 있는경우 한국여성과 결혼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란 생각이들고
한편으론 그런 남성들이 한국여성들과 결혼을 하게되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여성들과는 결혼은 할수 없을것이란
생각을해서 내린 결정이였다면 서글픈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될테니까요!
한편으론 폭력전과가 있는경우 한국여성과 결혼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란 생각이들고
한편으론 그런 남성들이 한국여성들과 결혼을 하게되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여성들과는 결혼은 할수 없을것이란
생각을해서 내린 결정이였다면 서글픈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될테니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2-21 22:20
No.
127461105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러고보니 돌파구는 만들어 주었네요!
아이부터 만들면 된다구 말입니다.
아이부터 만들면 된다구 말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43
Page 1911
Deleted ... ! (1)
마닐라보안관
2,923
24-04-12
김치냉장고 구입합니다
Bosskim
1,244
24-04-12
일로일로 지역에 좀 안전한 빌리지 지역 있나요 (1)
magi1919
2,181
24-04-10
관광비자 출국 (1)
미친사랑
2,958
24-04-10
마닐라에서한국 (8)
이-1
8,759
24-04-10
필리핀 와이프의 한국생활적응은 영어만한게 없는 듯 합니다. (17)
Justin Kang@구글-q...
16,808
24-04-09
한국의 운전 에티켓 (24)
Justin Kang@구글-q...
15,230
24-04-09
필리핀 휴대폰번호로 카톡가입 방법 (6) 1
sens2468
7,639
24-04-09
편도 티켓 입국 문의 (6)
4e4ee9
8,705
24-04-09
세부에 룸으로 만들어진 술집 있나요? (2)
Mm Park
3,337
24-04-09
Deleted ... ! (5)
JMK-2
3,512
24-04-09
바카라 꾸준히 하면 (2)
만두전골
4,376
24-04-09
사기꾼 악질중에 개악질 (3)
사기꾼제보
5,199
24-04-08
조언구합니다 (43)
철이아빠
15,761
24-04-08
마카티에 리틀도쿄쪽에 마사지및 목욕탕을 하고싶은데 (3)
플라스틱전문...
4,985
24-04-07
'우리' 라는 단어 (3)
영원한하루
6,829
24-04-07
다가오는 AI 시대
영원한하루
2,374
24-04-06
한국에서 필/핸드캐리 서비스 업체 있나요 (9)
MONSTER
11,699
24-04-05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소소한 사기 잘 당하는 이유 (13)
Justin Kang@구글-q...
18,532
24-04-05
거지같은 라핫푸드 (4)
독종귀족@네이...
6,764
24-04-03